2) 핵 억제 이론의 한계
(1) 합리성의 문제
(2) 핵 억제이론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이 불가피, 안보딜레마
(3) 너의 핵이 억제용이라면 나 역시 억제 목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입장
(4)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성
(5) 자국 내 핵무기는 보험증서 겸 인화물질이라는 주장
Weapon-Free Zone, SEANWFZ)
- 1995년 12월, 태국, 방콕, 제5차 아세안 정상회의 시 채택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10개국정상들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1997년 3월 발효되었다.
6. ASEAN Vision 2020
-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제2차 비
2차 대전 이후의 강대국간의 관계를 냉전으로 명명하는데, 이는 한번도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관계는 전쟁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그 근저에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종종 설명되기도 한다. 현재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한반도문제
1. 북핵 문제 해결 이후를 준비해야
-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북한은 경제개발과 핵보유가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세계체제와 신 동북아를 매개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협력과 4대
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이 국제법과 불일치한다고 권고하고 핵보유 국의 핵 폐기 의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바탕으로 비핵국가들은 합의문에 언급 압박
1) 비핵지대의 기원
NPT 7조: ‘이 조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개별적인 영토에 핵무기를 두지 않기 위해 지역 조약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전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를 ‘적대적 대결’ 국면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이후 질서를 ‘적대적 공존’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두루 아는 것처럼 ‘적대적 대결’ 국면의
□ 발전과정
오늘날까지 몇 차례의 ASEAN 정상 회담을 거쳐 ASEAN은 세계적인 냉전종식으로 인한 국제 정치 및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통해 발전해가고 있다. ASEAN의 발전과정을 나누면 다음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ㅇ 발전의 토대기 (1967년-1976년)
이 시기
Ⅰ. 동북아시아(동북아) 전략환경
1.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략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를 많게는 8∼9개, 적게는 3∼4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외신(外信)은 전반적으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외교ͺ
Ⅰ. 개요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간 정치적 상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아울러 경제공동체의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의 교류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북아 국가간 공동의 위성TV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역내 국가간에 경제협력의 분위기 확산 및 실질
ⅲ. Disarmament of Conventional Weapons
The first UN Conference on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adopted in July 2001 a forward-looking program of action that committed nations,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llectively to:
1) Help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2) Enhance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nd